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에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와 범위.

회답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이면 0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975 (2008.12.15 회신),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