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소독 용역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4058회신일 2008.12.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비·소독 용역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7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주업은 분류부호 75인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며 해당 업종의 분류부호는 75이다.

질의요지

경비, 소독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분류부호 75)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경비, 소독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분류부호 75)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비·소독 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분류부호 75인 해당 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058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회신), "경비·소독 용역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9)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