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의3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2008.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겸업사업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208 · 2011.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