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차이는 재판매가격 비교에 중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회신일 2009.06.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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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규모 차이는 재판매가격 비교에 중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30

매출규모는 고려요소지만 중요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재판매가격방법에서 매출규모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매출규모는 고려요소지만 중요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향이 상당하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면서 매출규모가 서로 다른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본문(원문)

재판매가격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비하여 거래품목과 관련된 특성(제품의 유사성, 품질, 수량, 시장수준 등) 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음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매출규모 차이는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정제 정리

질의

재판매가격방법 적용 시 매출규모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정방법.

회답

1. 재판매가격방법은 거래품목의 특성보다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므로 매출규모 차이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2. 매출규모 차이는 비교가능성 평가의 고려요소이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다.

3. 매출규모 차이의 영향이 상당하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회신), "매출규모 차이는 재판매가격 비교에 중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6)
원 제목: 매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