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5회신일 2009.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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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5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 2022부5750 심판결정
2022.1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5 (2009.06.25 회신),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02)
원 제목: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