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71회신일 2009.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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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5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한 농지에 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다. 대토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농지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적용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일 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대토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적용 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71 (2009.06.25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39)
원 제목: 농지를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한 경우 대토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