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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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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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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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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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매립시설 복토·사후관리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복토·사후관리비는 비용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종복토층 공사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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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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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미환류소득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로 차감한 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로 한정된다. 해당 감가상각비 중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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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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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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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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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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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하여 이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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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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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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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공장용지 분양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권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는 자산의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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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함께 수행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분법 대상과 비대상 건축물을 함께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두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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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인지 물었다.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반환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 적립분과 거래증거금 변동에 따른 적립금 반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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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면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항공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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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Mask 외주가공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칩 개발용 Mask 제작의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의 반도체칩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문생산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최종 Mask 투자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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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해산법인 대표의 새 제조법인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대표가 다른 지역에 제조법인을 새로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이나 자산을 승계·인수하지 않고 새로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나 종전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하는지는 경위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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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사무동 내 휴게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공제 대상이며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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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사무동의 근로자 휴게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대상 시설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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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조합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분담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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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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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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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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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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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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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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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불분명한 매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인지와 처분손실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되며 일정 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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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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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3년 이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사업부문은 분할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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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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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지방공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시가 전액 출자한 △△와 ○○공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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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최종복토층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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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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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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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공익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기간에 관한 유사사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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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유지관리비용의 분담액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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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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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가 국세를 납부한 날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귀속자의 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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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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