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를 위반하면 언제부터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77회신일 2017.04.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한도를 위반하면 언제부터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0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농업인 등의 출자한도를 위반한 경우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출자한도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회답

법령해석과-10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77 (<time datetime="2017-04-20">2017.04.20</time> 회신), "출자한도를 위반하면 언제부터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18)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