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해외 연구활동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74회신일 2017.05.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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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의 해외 연구활동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7

업무 목적의 해외연수 비용 중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 목적의 해외연수 비용 중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관련성과 적정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에 보내고 경비를 부담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직원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 비용과 유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72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세과-342 ,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46012-2683, 1996.9.2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세과-342, 2009.03.26.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 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 비용과 유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으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683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74 (<time datetime="2017-05-17">2017.05.17</time> 회신), "대표이사의 해외 연구활동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98)
원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