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37회신일 2017.05.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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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7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1271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2015.12.28.)

내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요조정제도에 의한 부하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함에 따라 해당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2 절전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37 (2017.05.17 회신),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4)
원 제목: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