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완성 전후로 다른 주택의 과세가 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9회신일 2009.09.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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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 완성 전후로 다른 주택의 과세가 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1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완성 후 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완성 후 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재건축사업에 따른 멸실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던 중 B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B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B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여부.

회답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로 다른 주택의 과세가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00)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