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무대리인이 나눠 전자신고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325회신일 2009.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세무대리인이 나눠 전자신고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1

갑과 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두 세무대리인이 한 거주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나눠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갑과 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갑은 종합소득세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을은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리하였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한 명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하였다. 을은 같은 거주자의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하였다.

질의요지

세무대리인이 거주자 1인을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의 세무대리인(갑, 을) 중 갑이 직전 과세연도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1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하고, 을이 해당 거주자의 다른 한 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대리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세무대리인이 한 거주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나누어 전자신고 대리한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제3항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25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두 세무대리인이 나눠 전자신고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41)
원 제목: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