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시행규칙상 사유로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이 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향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시기와 선택 변경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의 개정 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나 신청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당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대여금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그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7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