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1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2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신청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함

질의

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

3.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할 서류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때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신청 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 (2009.09.01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