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골프장업 법인이 승인된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했으나 정원에 미달했다. 변경 제출과 승인 없이 할인 가격으로 비공개 재모집하면서 탈퇴 시 당초 계획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반환액이 실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했다.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의 승인 내용에 따라 회원을 공개모집 하였으나 정원에 미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단서에 따라 비공개 방법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 제출 및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을 재모집하되 장래에 회원의 탈퇴 시에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할인 모집한 회원의 탈퇴 시 실제 수입한 입회금보다 많이 반환한 초과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

법인은 당초 승인된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했으나 정원에 미달하자 회원모집계획의 변경 제출 및 변경 승인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비공개 재모집했습니다. 이때 장래 탈퇴 시 당초 회원모집계획의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5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실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