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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9.09.02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02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9.09.02 · 미확인 · 재산세과-95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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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6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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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8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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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2 · 미확인 · 서일46014-11370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주택은 공사기간과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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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2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30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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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8 · 미확인 · 재산46014-216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부수토지가 종전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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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