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70회신일 2009.09.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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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1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 목적의 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내국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 했다. 평가대상 법인은 최대주주로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상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감자를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0 (<time datetime="2009-09-01">2009.09.01</time> 회신), "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66)
원 제목: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