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의 건축물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다. 기존 협약조건을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만료 후에는 별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질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조건과 함께 인수한 경우 지급액의 세무처리.

회답

지급한 금액은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 협약에 따라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면 별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①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1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