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매업종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 계산이 문제 되었다.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도매업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위와 같은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2007.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8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겸업법인의 감면소득에 도매업 결손금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