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외에 거주하던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고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외 거주 후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함.

2.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회신),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