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유아교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10.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세담보 미제공을 사유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552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54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설정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하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4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제출기한까지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5 · 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5979 · 2022.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973 · 2019.03.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기한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78 · 2018.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67 · 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3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4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