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15회신일 2010.04.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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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1

물에 녹여 알코올분을 1%로 희석해도 통상 음료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에 녹여 알코올분을 1%로 희석해도 통상 음료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제품이 불투명한 점성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성상과 음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제품은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이다. 물에 용해하여 알코올분 1%로 희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건강기능성 식품인 ‘파일 씨엘에이 뉴스’ 제품은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물에 용해(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물에 용해하여 알코올분 1%로 희석하더라도 통상 음료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15 (2010.04.01 회신), "화일 씨엘에이 뉴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42)
원 제목: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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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