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4회신일 2010.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2

2005년 7월 상속 후 보유하다가 2010년 3월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밖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5년 7월 상속 후 보유하다가 2010년 3월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 및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5년 7월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재촌·자경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2010년 3월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5.7월에 상속을 받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2010.3월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5.7월에 상속을 받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2010.3월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2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04 (<time datetime="2010-04-02">2010.04.02</time> 회신), "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91)
원 제목: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