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8회신일 2010.04.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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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1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2008.1.1. 이후 최초 증여분은 6억원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에 의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됨

본문(원문)

○ 귀 질의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

회답

·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8 (2010.04.01 회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63)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