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6회신일 2010.03.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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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1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해도 임금협상 체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체결하여 종업원에게 현금과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현금과 자기주식은 임금협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노동조합과 종업원의 근로제공과 관련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종업원에게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현금과 자기주식을 임금협상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별상여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노동조합과 종업원의 근로제공과 관련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종업원에게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현금과 자기주식을 임금협상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별상여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1421 심판결정
2014.07.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6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12)
원 제목: 현금 및 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