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승계된 임대보증금 압류는 어떻게 되나?

임대보증금 압류 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고 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연장되었다. 또 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것임

2.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1.〔질의1〕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질의1〕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임대보증금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무서장이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시기.

2. 임대목적물 양도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시 압류통지 처리.

회답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목적물을 명도받지 않고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인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하면 연장된 계약이 종료할 때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다.

2.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면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98 (<time datetime="2010-04-13">2010.04.13</time> 회신), "연장·승계된 임대보증금 압류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