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금 반환의 환차손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56회신일 2010.04.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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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 환급금 반환의 환차손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2

약정에 따른 환급세액 반환액은 반환일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 관세를 공급업체에 외화로 반환하며 생긴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환급세액 반환액은 반환일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 반환 약정 없이 민법상 의무도 없는 환율변동손실은 통상적인 손금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수입·판매 물품에 관세를 추징받고 공급업체와 수입가격 소급조정에 합의하였다. 공급업체가 추징 관세 상당액을 지급하되 관세를 환급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별도의 외화 반환 약정 없이 수령 당시 환율에 의한 외화로 반환해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 받음에 따라 신청법인과 해당 물품공급업체 간에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에 합의하여 추징된 관세 상당액을 물품공급업체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되 신청법인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결과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합의당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신청법인이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징 관세를 환급받아 약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체에 반환할 때 발생한 환율변동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056 (<time datetime="2010-04-12">2010.04.12</time> 회신), "관세 환급금 반환의 환차손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00)
원 제목: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업체에 반환하는 금액 중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