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67회신일 2010.04.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5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운영 병원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부금의 용도는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7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88)
원 제목: 거주자가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