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2
- 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1996.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6610-9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3 · 2011.03.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