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2회신일 2010.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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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9

미회수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회수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만 승소했어도 집행 종결이나 나머지 금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일부 금액에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미회수 횡령금액이 남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82(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82(2010.01.28)를 참고한다.

법인이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횡령액 중 일부만 먼저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미회수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2 (2010.04.09 회신),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3)
원 제목: 사용인의 횡령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