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0086회신일 2010.04.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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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9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고정자산 처분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고정자산 처분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그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광역시장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AA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한다. 수입은 전액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입금하고 관련 비용은 같은 특별회계에서 지급받는다. 그 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AA시설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00광역시장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AA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전액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입금하고 공단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수입을 전액 특별회계에 입금하고 관련 비용을 그 특별회계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그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086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회신),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7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