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인식할 공급가액을 묻는다.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2
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임대법인의 미등록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와 직접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가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3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상 배우자인가?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신청 후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2,404
특수관계인의 사설경매 낙찰가는 시가인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사설경매 낙찰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비특수관계인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5
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202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06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 - 202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 결론이다.
2,407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8
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2,409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된다.
2,410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
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소득세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가 배당소득 신고 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전받은 경우 기존 배당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판매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412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에 전체 증가분 한도를 두나?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유형의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2,413
고용증가 인원은 각각 한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조세특례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을 각각 한도로 삼는지 물었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2,414
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2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5
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4.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416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2,417
분할 후 신규 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자산에 대해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각방법･내용연수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자산과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승계자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업종의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에도 승계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8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와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인가?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명도비와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함
법인세 - 202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공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낸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불가피한 비용으로서 거래가 통상적이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2,419
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사업 등에 쓰다가 산불로 소실된 뒤 신축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20
법령 변경으로 비영리법인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이 재산 등을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산이나 업무 변경에 따라 승계한 해당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421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2
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2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3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
상속증여세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일부는 반환으로 보며, 신고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다시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결정 전 반환이어야 하고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로 본다.
2,424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5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이다.
2,426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을 받지 않은 기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7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무보수 근무기간을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해당 기간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8
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조세특례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2,429
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2,430
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조세특례 - 202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인하 공제율 적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단계적 인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한다.
2,431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2
마권 환급금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환급금과 제세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권발매금액에 포함된 환급금과 제세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으면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2,433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4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5
증여세 납부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
소득세 - 202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빌린 차입금을 임대업 관련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증여받은 임대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2,436
군인의 유급 견습비는 근로소득인가? 군인이 제대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견습)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유급의 견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군인이 받는 유급 견습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7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고정 후 1년 변동금리인 차입금의 방식과 공제한도 및 세액 계산을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면 공제한도는 1,500만원이다. 해당 금리조건은 변동금리이며 비거치식 여부는 매년 원금의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8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소득세 소득세법 2024.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9
현물출자 자산을 원래 가액으로 반환하면 부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 - 2024.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유상감자로 출자 당시 가액에 반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440
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 취득에 쓴 경우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1
양식장 취·배수관 자재도 부가세 환급되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
기타 - 2024.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필수 자재인 이음관과 플랜트 등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2,442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24.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3
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444
사업자번호로 산 승용차도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산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5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24.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46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
소득세 - 2024.02.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2,447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8
유치원이 원아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2.21.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2,449
산학협력단 지급 상금에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에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한정된다.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0
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받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 발견으로 받은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