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할 수 있나?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류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2,452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나온다.
2,453
지방공사는 감사용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감사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 요구와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4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5
주된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치는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419-10255의 결론을 따른다.
2,456
부당해고 위자료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소득세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정신상 고통 등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2,457
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이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한다.
2,458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9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0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2,461
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넘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해산으로 받은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2
기존 사업과 무관한 업종 개시는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는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세분류로 판단하되 창업 제외 사유는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463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2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4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소득세 법인세법 202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5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전 계약·등록 후 취득한 임대 오피스텔이 중과배제 임대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6
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467
기업 간 주류 주문도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자 간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가 가능한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2,468
주류판매업자 간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ㆍ결제할 때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ㆍ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의 판매자와 판매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2,469
주류가격 할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주류의 가격은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가능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자의 제품가격 산정과 소규모경품 가격할인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자는 제조원가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470
스마트오더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자인가?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자가 무면허 주류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면허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관계,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2,471
시음주 사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 및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됨
기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음주는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법률·시행령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다.
2,472
면세 확정으로 받은 환급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
법인세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면 익금이 아니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 불가능한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2,473
미지급임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2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받으며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4
재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계산을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체 보유기간의 표1과 거주자로서의 표2 중 큰 공제율을 택하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다.
2,475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사업 경위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2,477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8
군청 소속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에 받은 입단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9
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80
셋째 출산 후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째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건부면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1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2,482
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법인세 - 202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2,483
합병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 - 2024.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질의1의 제4안, 1차·2차·3차연도분 공제는 각 제1안이 타당하다. 양 법인의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피합병법인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484
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2,485
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
법인세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486
공동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기타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부담 비율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부담 주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2,487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88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인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
법인세 - 202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2,490
주류업자 간 온라인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지 묻는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가 가능한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2,491
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2
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재상속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3
2020년 이후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
법인세 - 2024.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종전 내용연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494
판결로 받은 과거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2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귀속분에도 기존 해석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용 사례는 판결에 따른 2012년 및 2013년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특례를 적용했다.
2,495
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6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2,497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8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
주류 경품 기준의 직전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 202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관련 경품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년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으로 판단한다. 주조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다른 세법도 직전년도를 통상 역년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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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가액의 일정률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소득세 소득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할 때 할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할인금액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