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 적용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일반 0%~2%)이 아니라, 단계적 인하 공제율(3년간 15%, 2년간 10%)을 계속 적용함이 타당

법규과-56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법인이 같은 목 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었음을 통지받음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는 법인에 유예 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법인이 같은 목 2)에 따른 공제율 적용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었음을 통지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63 (2024.03.06 회신), "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