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경으로 비영리법인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5246회신일 2024.03.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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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령 변경으로 비영리법인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1

해산이나 업무 변경에 따라 승계한 해당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이 재산 등을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산이나 업무 변경에 따라 승계한 해당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상황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이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24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변경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이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5246 (2024.03.11 회신), "법령 변경으로 비영리법인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46)
원 제목: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