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이다. 해당 지급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소득자료관리과-129

’23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개정되었으므로(소득법§164⑦)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법§164

⑦ 적용은 동일합니다.

질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23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지급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됨.

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법§164⑦을 동일하게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관리-0452 (2024.02.27 회신),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