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였다.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33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806 (2024.03.11 회신),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