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판매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으나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지급했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쟁점배당소득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금융투자상품의 배당소득을 신고·납부한 투자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기존 배당소득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회답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이미 성립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쟁점배당소득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387 (<time datetime="2024-03-14">2024.03.14</time> 회신), "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