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5564회신일 2024.0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9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 취득에 쓴 경우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의 임원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다. 임원은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 2. 14.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그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

회답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564 (2024.02.29 회신), "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251)
원 제목: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