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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2024.04.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4.08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4.04.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820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4.03.07 · 미확인 · 서면-2023-상속증여-2376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7.29 · 미확인 · 서면-2020-상속증여-2043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1회 인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