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2. 최신 회답2024.04.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4.04.08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4.04.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820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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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미확인 · 서면-2023-상속증여-2376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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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 미확인 · 서면-2020-상속증여-2043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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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