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규기본-0173회신일 2024.03.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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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5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질의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3.7. 제1안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법규과-642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 3. 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3.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규기본-0173 (2024.03.15 회신), "지급명세서 가산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42)
원 제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