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83회신일 2024.02.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7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한다. 등록한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53

본문(원문)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법령해석과-1093, 2020.4.8.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83 (2024.02.27 회신),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4)
원 제목: 쿠폰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