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2
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2,503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4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 인지세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5
반도체 장비용 물품은 고급가구인가?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물품은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볼 때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용 특수 제작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2,506
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요건인 학위 취득 후 국외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기간 계산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개발 등과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
기업 간 주류 주문에 통신판매수단을 써도 되나?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202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업자 간 주류 거래에서 통신판매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2,508
공익법인의 지방계약법 준용 도급계약서는 과세되는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 - 202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위탁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과세 여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09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0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11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12
귀금속 감모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리스 귀금속의 반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료 외에 지급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촉매 사용 중 감모된 물량에 사전 약정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다.
2,5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2,51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자기주식을 출연한 경우이다.
2,515
토지 수용 과정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 - 202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토지 수용·사용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16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세특례 - 2024.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2,517
입주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의무 인식이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제반사정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8
산업용 배터리 캐비넷은 고급가구인가?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2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배터리 보관용 철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2,519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 - 202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상 나이 계산 해석에 비추어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2,520
전통주와 일반식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는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기타 - 202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와 일반식품류를 함께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해 운반할 수 있다. 면허 장소 밖에서 주류를 보관·관리하려는 제조자는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2,521
위탁수익금 수령 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 신탁등기시점(위탁수익금 수령시점)에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함
법인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2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수익금을 받고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해지권·수익자변경권·신탁재산 귀속권의 행사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
주류 통신판매 플랫폼도 면허가 필요한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기타 - 202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2,523
포괄양수로 바뀐 임차인도 임대료 인하 요건을 갖추나?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료 인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다. 기존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임대차관계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4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의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에서 휴직에 퇴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5
외국법인 청산분배액의 환차익도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주식 투자 후 청산분배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외화 분배액은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6
사내 부속의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부속의원이 직원에게 유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의료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2,527
선제 인하한 주류 가격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하나? 사업자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가격 인하 전 제조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에 보관 중인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의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보관 주류의 선제 인하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격이 제조자의 통상적인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의 판매가격이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별 거래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자율 인하하여 판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528
제품 공급이나 대표이사 겸직에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및 분할법인의 대표이사가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529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
포괄양도 순자산 계산 시 이연수익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
상속증여세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상 이연수익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계상 이연수익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531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유상증자 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2
반복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533
특례 이용자와 혼인하면 비과세가 제한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
양도소득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이용자와 미이용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미이용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2,534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기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2,535
계약금 일부 납부도 종부세 경과규정 대상인가? 종부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2018.10.23.)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고 본다. 완납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2,536
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2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7
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 인지세법 202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8
마구용 수납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됨
기타 - 2024.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구용품이나 생활용 수납품이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상자류에 해당해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품의 형태·용도·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539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0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1
같은 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하면 재적용되나? 종전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연결지배가 성립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됨
법인세 - 2024.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으로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뒤 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한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성립해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규정 제76의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종전규정 제76의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542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조특법§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특법§71②)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
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
조세특례 - 202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 법인의 합병으로 구분경리가 불가능할 때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을 적용해 안분할 수 있다. 그 비율은 합병 전 두 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54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2,545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6
퇴직 후 받은 소송 성과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지급받는 상여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재직 중 소송 업무의 공로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금액 확정일에 귀속된다.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퇴직보상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547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8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기타 인지세법 202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9
신탁 종료로 다시 쓴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기타 - 202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바뀌어 다시 작성한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새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50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