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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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 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0
-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81
- 상장법인의 법정 합병도 합병이익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인 BBB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9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쟁점주식을 고가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