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 중 2개가 사실상 멸실되었다.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1.6.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질의

3주택 중 2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후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39 (<time datetime="2010-06-21">2010.06.21</time> 회신),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