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3회신일 2010.08.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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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3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에서 새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보다 증가한 경우이다. 재건축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13호(2008.7.25) 및 재산세과-3438호(2008.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보다 증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913호(2008.7.25) 및 재산세과-3438호(2008.10.23)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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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time datetime="2010-08-13">2010.08.13</time> 회신),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63)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