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아파트형공장의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되었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질의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된다.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한다.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3 (<time datetime="2010-08-11">2010.08.11</time> 회신),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