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91회신일 2010.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0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뒤 기존 업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사업장 출자자로부터 지분 일부인 1/126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됐다.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 계속 수행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장의 출자자로부터 지분 일부(1/126)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후에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 계속 수행하고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3220 심판결정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91 (<time datetime="2010-08-10">2010.08.10</time> 회신),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1)
원 제목: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