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자산·부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529회신일 2011.1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 자산·부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8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재화의 가액이며 인수되는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재화의 가액이며 인수되는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부문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529 (<time datetime="2011-12-28">2011.12.28</time> 회신), "일부 사업 자산·부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65)
원 제목: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