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못 받아도 납부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및 부가-2383, 2008.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2383, 2008.07.3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의 규정에 의하여 월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됨.

질의

사업자등록 또는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받지 못해도 납부해야 한다.

3.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계약으로 결정한다.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에 따라 월세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53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못 받아도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57/